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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1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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