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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0 임대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임대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임대권한이 없어도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 판례로 부가세처분취소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A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B상가개발조합은 20001878개 점포로 구성된 B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임대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B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 임대 부가세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임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 부가세 등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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