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을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직접 매매 거래를 체결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또는 증여가 아님에도 본인이 스스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주식을 양수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취득이나 양수, 채무의 상환에 대해서 돈의 흐름 즉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중 해당 자산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할 때는 전체 금액 중 일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때 마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와 같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보고 해당 자산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임대 보증금을 이어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승계나 대출 내역 및 자료 등을 필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5년의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얻게 된 재산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종 거래 내역은 버리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에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나 은행 이자, 보험금의 수령, 해외 송금 비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명 방법을 숙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부동산매각자금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출처를 확인하

 

는 조사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

 

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며,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

 

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

 

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다

 

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지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며,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

 

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

 

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

 

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

 

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비거주자인경우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가 발급대상이 됩니다.

 

 

 

 

 

 

 

발급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 금액이

 

되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경우에는 그 가액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주식등을 구입할때등 이에 필요한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그동안의 소득, 연령등을 따져봤을때 사용자금을 조달했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

 

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

 

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

 

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

 

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연부연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

 

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

 

조사가 진행이 되며, 조사결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A가 수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 약 1억5000여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A는 2000년도에 남편에게 9억원을 계좌

 

로 입금받아 서울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가량에 매수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이에대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남편에게 취득자금등을 증여받은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A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A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A는빌라를 취득할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1심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

 

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

 

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

 

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

 

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참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

 

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사건처럼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한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지게되는데요. 증여세

 

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를 통해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

 

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

 

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조사를 국세청에서 고액전세를 이용한 불법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위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액 전세입자 50명을 상대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

 

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

 

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시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분당·판교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이 확대됬습니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조달원은 물론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

 

하고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조사

 

를 통해 123억원을 추징하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34명에 대해

 

서는 증여세 84억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

 

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증되

 

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

 

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소송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

 

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장과 세무서장의 권한도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다고 예고한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정부분 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도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시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량과 조사인력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의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정하는 대기업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조

 

사의 효율성과 조사난이도,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계열법인을사실상 지배하는법인이 조사를담당할 수 있

 

도록 권환을 확대했으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주식변동

 

분을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게된 이유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움직임에 영

 

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다면 언제든지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최근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3일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변경했는데요. 이는 재산 증여에 따른 추징 압박이 다소 완화될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것은 사실상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정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른 최소금액은 약 20여년동안 3000만원으로 고정돼있었는데 이를 5000만원으로 올린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올린것은 물가상승률과 현실적인 요소들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을 재외동포,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변경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아파트나 상가등을 분양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조세문제를 좀더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대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한뒤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게사 물려지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응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집을 갑자기 사게되면 취득한 자금에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되는 경우는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인 상속재산은 이 상속재산을 취득한자에게 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또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ㄴ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금액으로 하고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댕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지경장소득,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요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가 80%이상만 입증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의 자금출처가 입증된것으로 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잔액인경우는 전액 자금출처로 인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전액 인정하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것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취득가액의 80%의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취득가액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공제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은 자금출처입증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계산시에 증여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보이면 됩니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에는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조사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증여재산가엑애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애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행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자료의소명이 불충분하다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응로 관계기관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아파트나 상가등을 분양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했다는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별하는 과정

 

세무서에서는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 소득과 과거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며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미만이면 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자금이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대상 기준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주택                     기타재산

                    

     

      2억원                  5,000만원

     

      4억원                     1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30세미만

          

 

     1억원                   5,000만원

     2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억원

3억원

8,000만원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자료를받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채를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며 만약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채를 갚는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방법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되는데요 이자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있을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 증빙서류가 되며 차입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같은걸로 대출사실을 입증받기 어렵기때문에 예금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되며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체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됬다면 그 재산도 자금출처가 됩니다.본인소유재산의 처분은 매매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되고 이경우 인정되는 출처의 범위는 그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나이가 어리거나 세대주도 아니거나 소득이 없는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게되면 의심이 들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하게되는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된다고 세금을 다 추징당하는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입증하면 되기때문에 입증할만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자진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30%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