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08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2. 2014.03.14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조세행정분쟁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분쟁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얻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또는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에 대해 자급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증여 재산이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재산으로 밝혀질 때는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입증을 하게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진 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만약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때, 또는 각종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후 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 입증한 사람은 제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을 얻은 날 10년 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그 취득자의 나이와 직업, 재무 상태를 종합하여 국세청에서 마련해 둔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증여하고자 하였는데요. ㄱ씨의 자녀는 현재 30살의 나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3천 5백만원인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진행하였더라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미성년자, 신고한 소득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얻은 재산이 고액인 사람 위주로 자금출처조사 절차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취득한 액수에서 80% 이상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입증하였을 때는 처분한 액수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분쟁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는 재산에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분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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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자료의소명이 불충분하다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응로 관계기관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아파트나 상가등을 분양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했다는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별하는 과정

 

세무서에서는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 소득과 과거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며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미만이면 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자금이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대상 기준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주택                     기타재산

                    

     

      2억원                  5,000만원

     

      4억원                     1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30세미만

          

 

     1억원                   5,000만원

     2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억원

3억원

8,000만원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자료를받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채를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며 만약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채를 갚는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방법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되는데요 이자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있을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 증빙서류가 되며 차입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같은걸로 대출사실을 입증받기 어렵기때문에 예금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되며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체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됬다면 그 재산도 자금출처가 됩니다.본인소유재산의 처분은 매매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되고 이경우 인정되는 출처의 범위는 그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나이가 어리거나 세대주도 아니거나 소득이 없는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게되면 의심이 들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하게되는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된다고 세금을 다 추징당하는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입증하면 되기때문에 입증할만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자진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30%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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