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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4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자료의소명이 불충분하다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응로 관계기관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아파트나 상가등을 분양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했다는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별하는 과정

 

세무서에서는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 소득과 과거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며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미만이면 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자금이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대상 기준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주택                     기타재산

                    

     

      2억원                  5,000만원

     

      4억원                     1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이상

            40세이상

            30세미만

          

 

     1억원                   5,000만원

     2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억원

3억원

8,000만원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자료를받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채를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며 만약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채를 갚는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출처입증 방법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보유자금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되는데요 이자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있을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 증빙서류가 되며 차입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같은걸로 대출사실을 입증받기 어렵기때문에 예금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입주한 임대인이 있을경우 전세계약서도 자금출처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되며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체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됬다면 그 재산도 자금출처가 됩니다.본인소유재산의 처분은 매매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되고 이경우 인정되는 출처의 범위는 그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나이가 어리거나 세대주도 아니거나 소득이 없는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매하게되면 의심이 들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하게되는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된다고 세금을 다 추징당하는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입증하면 되기때문에 입증할만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자진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30%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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