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13 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2. 2004.12.18 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많은 금액의 전세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편법증여를 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도중 30대 여성 a씨의 직업, 나이, 소득이 거액의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던 a씨는 국세청의 계속된 추궁에 부모로부터 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결과, 앞에서 말한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각각 5억원 이하부터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10억원 이하의 취득자금인 경우에 80%의 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 20%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으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고 10억이 넘는 취득자금일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법에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에게도 직업이나 연령을 볼 때 너무 큰 집을 사게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많은 금액의 전세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편법증여를 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도중 30대 여성 a씨의 직업, 나이, 소득이 거액의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던 a씨는 국세청의 계속된 추궁에 부모로부터 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결과, 앞에서 말한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각각 5억원 이하부터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10억원 이하의 취득자금인 경우에 80%의 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 20%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으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고 10억이 넘는 취득자금일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법에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에게도 직업이나 연령을 볼 때 너무 큰 집을 사게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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