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자금출처 입증시 필요서류

 

 


자금출처조사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확인했을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는 소득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 전업 주부, 사회 초년생 등
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우선적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만일 채무를 받았다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입증시 필요한 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 받은 경우  :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 :  전세 계약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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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필요로하는 돈이 어디서 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입니다.

 

5억이하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각 1천만원, 6천마원, 1.6억, 4.1억이 주어집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취득자금이 10억 이하일 경우엔 출처가 80%이상 확인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을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거나, 성년자라고 해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된다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

 

 

1. 세대주일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살 미만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35살의 사람이 1억원이상인 집을 샀거나, 5천만원 이상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5세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국세청에서는 5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4억에 대한 취득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전체에서 80% 입증)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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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순이 2013.01.29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가 오래된 것 같네요. 증여세율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