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14 업무용 자동차 세금은?
  2. 2014.04.22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 할인

업무용 자동차 세금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용도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고자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약 5천 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기획 재정부는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함과 동시에 개인의 회사 자동차 사용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경차는 제외되며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의 자동차를 매각할 때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매출 비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도 손금 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보다 적게 납부해 왔는데요.


이 전에도 업무용의 자동차를 업무 목적을 가지고 써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증빙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 업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 손금은 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 유류비 및 보험료, 자동차세와 통행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일지에는 자동차 명과 차량 번호, 구입한 날짜와 총 운행거리, 유류의 소비 현황 및 운행한 사람과 운행 구간 및 거리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자동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의 조건이라 함은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 유무를 가리킵니다.


즉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관련 비용 중 50%를 업무 목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 할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나가는거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를 등록할때는 취득하게된것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전문변호사가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 할인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차보유 자동차세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자동차보유 세금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하며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유 세금중에서는 자동차교육세도 납부해야하는데요.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면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아마 자동차보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할인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세 선납 할인받는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밖에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금 할인에대해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세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조세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