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여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자동차세라고하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

 

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면 도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는 자신의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

 

나 너무 낡아져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고나서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도난자동차로 인해 전혀 A는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도난 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

 

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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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인상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개편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그대로

 

였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등을 고려해 대폭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

 

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

 

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

 

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

 

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인혜택을 받

 

던경우는 사라지게되겠습니다. 이 주민세자동차세인상이 담긴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와 주민세자동차세인상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지방세개

 

편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

 

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따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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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목록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2014년 반이나 흐른 6월 30일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기한날짜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자동차세 납부 마감날인데요. 만약 납부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

 

야 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 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때 부과되

 

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

 

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

 

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

 

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연장자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6월까지

 6월16일부터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12월까지

 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

 

 

 

 

 

 

 

다만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

 

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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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 할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나가는거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를 등록할때는 취득하게된것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전문변호사가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 할인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차보유 자동차세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자동차보유 세금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하며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유 세금중에서는 자동차교육세도 납부해야하는데요.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면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아마 자동차보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할인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세 선납 할인받는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밖에 자동차세 자동차보유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금 할인에대해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세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조세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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