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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2 주민세자동차세인상 조세행정소송

주민세자동차세인상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개편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그대로

 

였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등을 고려해 대폭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

 

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

 

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

 

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

 

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인혜택을 받

 

던경우는 사라지게되겠습니다. 이 주민세자동차세인상이 담긴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와 주민세자동차세인상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지방세개

 

편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

 

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따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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