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처벌 사례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세금포탈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판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이 업체는 실제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이들은 전국을 돌며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특정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B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씨는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도맡았는데요. 이들이 1년간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해외 도피를 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절한 것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94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법원이 1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조세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자료상에 대한 혐의를 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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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혐의 벗으려면?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자로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단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위해 거짓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한 후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업자들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위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거래한 적 없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고 본인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거나,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조세범 처벌법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본인이 포탈한 세액보다 큰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한다는 가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여간 전국의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각각 1년 8개월, 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 동안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만 해도 94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각각 96억원, 1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탈루한 세금을 계산하여 최대 2~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를 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조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규명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민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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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및 변칙거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각종 자료상과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업자들을 적발하였는데요. 이들은 수출 판매를 위해서 수입이 되는 금지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약 5천 6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고 재가공을 하여 다시 수출을 할 것처럼 속인 후 면세를 받아 부가세 포탈을 위해서 폭탄업체를 설립하였는데요. 이 후에는 다른 도매상으로 넘겨 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한 것입니다.


폭탄업체라 함은 부가세를 포탈할 것을 예상하면서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을 거쳐서 수출업자에게 넘긴 후 수출업자는 이를 다시 실제의 수입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재수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금 유통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 포탈금액에서 덤핑으로 생긴 손해 금액을 제한 이익으로 챙긴 후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 행위로 국가는 부가세가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비싼 가격으로 금을 수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유통 구조는 국내 업체들이 뺑뺑이 거래를 하여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게 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위한 자료상 및 금지금을 통한 부가세 부정환급 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범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해 부정 환급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을 가로채기까지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행위는 그 금액과 수법 및 정도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명심해야 하는데요. 처벌을 단순히 포탈 세액의 징수에 그치지 않으며 과태료 및 징역, 벌금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료상 혐의 사례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공제받고자 자료상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 포탈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허위의 거래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이 때 자료상은 허위의 거래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데요. 지속적으로 자료상 범죄가 교묘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자료상 혐의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은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ㄱ씨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밀수하여 약 1천 200억 원에 달하는 은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ㄱ씨는 은을 거래하는 매입처까지의 단계에 약 5개가 넘는 자료상을 끼워 넣어서 거래 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자료상들과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자료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약 600억 원이 넘는 매출에 대한 매입을 수취함으로써 매입과 매출의 차이를 줄여나갔고 이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소위 폭탄업체로 발생한 순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단으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상 혐의 적발 후에는 ㄱ씨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하게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간혹 자료상 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발각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허위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요. a는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

 

채권을 이용해 구매자금과 기업간거래 자금 5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

 

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챙기고도

 

하청업체 100여곳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직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가량도 지

 

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

 

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

 

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

 

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

 

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

 

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현혹되기 쉽습니

 

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게되면 엄격히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길 바라

 

며,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로 법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

 

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