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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0 자료상 거래혐의 벗으려면?

자료상 거래혐의 벗으려면?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자로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단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위해 거짓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한 후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업자들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위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거래한 적 없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고 본인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거나,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조세범 처벌법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본인이 포탈한 세액보다 큰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한다는 가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여간 전국의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각각 1년 8개월, 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 동안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만 해도 94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각각 96억원, 1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탈루한 세금을 계산하여 최대 2~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를 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조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규명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민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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