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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5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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