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0.13 자료상 혐의 사례는
  2. 2015.06.25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3. 2014.03.06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_조세전문변호사

자료상 혐의 사례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공제받고자 자료상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 포탈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허위의 거래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이 때 자료상은 허위의 거래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데요. 지속적으로 자료상 범죄가 교묘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자료상 혐의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은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ㄱ씨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밀수하여 약 1천 200억 원에 달하는 은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ㄱ씨는 은을 거래하는 매입처까지의 단계에 약 5개가 넘는 자료상을 끼워 넣어서 거래 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자료상들과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자료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약 600억 원이 넘는 매출에 대한 매입을 수취함으로써 매입과 매출의 차이를 줄여나갔고 이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소위 폭탄업체로 발생한 순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단으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상 혐의 적발 후에는 ㄱ씨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하게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간혹 자료상 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발각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