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처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1.19 자료상 처벌 사례
  2. 2015.10.13 자료상 혐의 사례는
  3. 2014.08.11 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자료상 처벌 사례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세금포탈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판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이 업체는 실제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이들은 전국을 돌며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특정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B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씨는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도맡았는데요. 이들이 1년간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해외 도피를 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절한 것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94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법원이 1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조세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자료상에 대한 혐의를 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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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혐의 사례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공제받고자 자료상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 포탈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허위의 거래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이 때 자료상은 허위의 거래 대상자가 됩니다.


즉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을 공제 받도록 해주는데요. 지속적으로 자료상 범죄가 교묘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자료상 혐의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은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ㄱ씨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밀수하여 약 1천 200억 원에 달하는 은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ㄱ씨는 은을 거래하는 매입처까지의 단계에 약 5개가 넘는 자료상을 끼워 넣어서 거래 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자료상들과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자료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약 600억 원이 넘는 매출에 대한 매입을 수취함으로써 매입과 매출의 차이를 줄여나갔고 이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소위 폭탄업체로 발생한 순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단으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상 혐의 적발 후에는 ㄱ씨에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료상 혐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는 정당하게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간혹 자료상 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발각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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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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