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06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2. 2014.03.10 조세소송변호사_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

 

기 위하여 경제적부담경감위한 세제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와 상속

 

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고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

 

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

 

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

 

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

 

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

 

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

 

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

 

제도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득세 뿐만아니라 증여세 면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처럼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

 

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

 

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_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춥더니 오후되니까 그나마 좀 풀린 날씨입니다. 심지어 건물 안은 더운곳도 있듯이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에 소득세와 상속세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자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에대한 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경우라면 연령제한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게되고 이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을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일경우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관련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해당 재활교육에 쓰는 특수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지합니다. 단,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는데 농업이나 어업,제조업,환경복원업,음식점업,운수업,사업시설관리업,기술및 직업훈련학원,수리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은 제 외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감면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자와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500만원x(75-상속 당시의 나이) 의 방식에 딷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경우에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거나 상속자및 동가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천만원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x(20-상속당시의나이)로 계산해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증여세와 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하는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많은분들이 차량에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다음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장애인 세금감면 자동차세의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