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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6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

 

기 위하여 경제적부담경감위한 세제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와 상속

 

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고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

 

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

 

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

 

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

 

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

 

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

 

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

 

제도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득세 뿐만아니라 증여세 면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처럼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

 

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

 

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