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도피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돈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해외재산도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수입의류 업체가 약 120억원의 돈을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적발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업체의 대표인 ㄱ씨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채 약 12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후 ㄱ씨는 평소에 출입하던 술집 주인 및 직원 약 150 여 명의 이름을 빌려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각종 추적을 피하고자 약 340회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반입했는데요. 반입하지 않은 금액 약 60억 원도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숨겼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ㄱ씨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기 위해 홍콩과 공조하여 수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살폈으며 ㄱ씨의 해외재산도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ㄱ씨는 혐의가 발각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ㄱ씨 구속은 물론 ㄱ씨의 해외재산도피를 도운 술집 주인 등 약 4명도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법적인 외환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ㄱ씨가 이용하였던 방법 중 하나인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 피난처 등의 방법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외재산도피는 한편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방법 외에도 해외재산도피 사례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각종 환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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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50514]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행위란?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 [조세•형사 이준근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재산국외도피 해당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에 적용되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사범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의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률상 반입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 행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익 목적 또는 행위의 동기나 방법 등 행위 전반에 걸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유형
재산의 국외도피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형은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 유형으로 이는 통화가 다른 두 국가에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 놓고 다시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도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아도 외환송금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고 있습니다.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이 점점 규모가 커지며 수법이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은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한 해외 투자나 무역 금융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에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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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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