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반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4.18 국내재산반출 자금출처확인서

국내재산반출 자금출처확인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총3종이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자금출처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서 종류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경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자는


-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이밖에 영주권등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가 있습니다.

 

 

 


발급 금액으로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이 있으며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관서가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발급을 신청할때는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유형

 첨부서류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동산, 기타 재산 매각자금-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

 동산,기타 재산 매각자금

-매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확인서

-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예금·적금

 -통장 사본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수증-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기타-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수증

-증여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기타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이밖에도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며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금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국내재산반출 자금출처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는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밖에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나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관련 문제는 지식과 상담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으니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실때는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