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8 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2. 2014.05.29 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부과

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운동시설 회원권이나 이용권 등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았을 때는 고정자산 이외의 재산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재산분할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 때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연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여 2개의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은 배우자 ㄴ씨가 가지고 ㄴ씨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은 ㄱ씨가 가지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에 대해 재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양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재산이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재산을 공동으로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른 재산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유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각각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소멸 및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과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는 재산의 출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소득세법과 민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를 받게 될 때는 유상 양도로 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차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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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부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다투게 됩니

 

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가지고 남편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부과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

 

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

 

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

 

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

 

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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