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조세불복 문제 있다면




재산세란 말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에 과세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게 되는 명목상 재산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재산세 이 두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조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등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절세법이나 조세불복 등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은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해 조세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에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혔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세 과세관청은 A사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하였고 2008년 귀속 재사세에 대해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A사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고 이를 통해 A사의 종부세의 증액을 경정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지차체는 재산세의 과세내역을 정정하였고 이를 통지함과 더불어 세무서장에게 2008년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조세불복 결정이 종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불복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다면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종부세의 부과제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법률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에 대한 중요성과 조세불복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재산세 계산 등 조세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조세 관련 분쟁으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면 어려워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 보유세 납부


보유세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 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후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4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주인의 잔금 독촉으로 5월이 가기 전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불과 6월부터 12월 즉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6월 1일 당시에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나 소유권의 이전등기일을 살피게 되는데요. 두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일 때는 집을 산 사람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일 때는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재하기 때문에 잔금 일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렀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이 되어 보유세가 매겨집니다. 이는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건설사에 연체 이자를 물면서 입주와 잔금 납부를 미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6월 1일 당일 날 집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 납부는 산 사람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고자 할 때는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실제적으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부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용도나 또는 과세 세율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다 평균적으로 약 4.6% 정도 올랐으며 6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 기준이 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데도 활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와 함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 처분하자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A구청은 위 사례의 종중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2013년 4월에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2014년 3월 위 종중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입니다.

 

 


이에 위 종중회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구 지방세법에서는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제사 등의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은 종교 등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만 부동산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A구청이 부과한 2009년부터 2013년도 전부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 동안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다만 위 종중회는 선조의 제사를 치르면서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로 비영리 공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1년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위 종중회에 대해서 A구청이 재산세 면제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보유세의 부과 기준 날짜는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은 12월이니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세금 부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등에 살펴본 결과 재산세 부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이 될 경우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변호사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재산세는 1차마감일이 11월 1일이지만 오늘인 12월 10

 

일까지 납부하면 되었는데요. 재산세는 온라인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마감을 넘기게되면 재산세의 10%의 해당되는 벌과금을 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중 소득세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는 일반 주택소유자와는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과 다주택자

 

중과배제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합산배제 혜택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또한,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

 

고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만

 

약, 다주택자로 공사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과세

 

기준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

 

되어 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세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

 

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2015년 12

 

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

 

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재산세면제

 

2세대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주

 

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30년 이상의 준영구 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 전용면적 40

 

㎡ 이하로 신축한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이라도 30년 이상 준영구 임대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라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조세변호사와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및 재산세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세금문제로 부과처분등취소소송관련하여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5.01.30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질문드립니다. 2015.02.06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2주택자가 주택2채 모두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자 신고하면
    그 임대사업자는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만 합산배제인건가요??
    무주택자가 된다면 임대사사업자를 내고 요즘나온1%금리 대출 받고싶어서^^

  3. 청담동불곰 2017.02.05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입니다.면세사업자로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전용40평방미터이하로30세대이상 빌라다세대와 오피스텔,아파트로 모두40제곱미터이하입니다.재산세 감면인가요?면제인가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번 7월달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요. 지방세중 구세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

 

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

 

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

 

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보통징수의 납부기간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

 

지이며,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선박과 항공

 

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

 

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고지를 해야하며, 정기분 누락자는 수시부과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건축물,주택,선

 

박및 항공기로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

 

야 합니다. 고지서 1배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

 

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주택,선박

 

및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조세변호사에게 재산세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인 주택건물소유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택 건물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등을 납부해야되고 주택 분양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빌려준 땅에 호텔이 있다면 재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분양으로 인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의 납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 정하고 있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 물납 가능할까요?

 

(물납이란 금전이외에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으로 통해 물납의 허가가 된다면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분납 가능할까요?

 

(조세는 납부기한에 맞쳐 금전으로 한번에 내야 하지만 납부해야될 세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다면 세금을 분납해서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해야할 세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다만,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내야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말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번 재산세를 내는 경우라도 이번에는 왜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조세관련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복잡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