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8.22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납부처분
  2. 2014.07.18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3. 2014.04.04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납부처분




구 지방세법 제183 2항에 따르면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B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원을 당해세로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시가 위탁자 A사에 체납한 재산세 납부 처분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어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을 두고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산세 납부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번 7월달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요. 지방세중 구세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

 

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

 

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

 

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보통징수의 납부기간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

 

지이며,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선박과 항공

 

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

 

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고지를 해야하며, 정기분 누락자는 수시부과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건축물,주택,선

 

박및 항공기로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

 

야 합니다. 고지서 1배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

 

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주택,선박

 

및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조세변호사에게 재산세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인 주택건물소유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택 건물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등을 납부해야되고 주택 분양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빌려준 땅에 호텔이 있다면 재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분양으로 인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의 납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 정하고 있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 물납 가능할까요?

 

(물납이란 금전이외에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으로 통해 물납의 허가가 된다면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분납 가능할까요?

 

(조세는 납부기한에 맞쳐 금전으로 한번에 내야 하지만 납부해야될 세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다면 세금을 분납해서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해야할 세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다만,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내야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택건물소유 재산세 납부말고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번 재산세를 내는 경우라도 이번에는 왜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조세관련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복잡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