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13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후?
  2. 2015.06.04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례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 부과기준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ㄱ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시는 ㄱ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A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ㄱ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A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리 ㄱ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세 등 조세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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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다 평균적으로 약 4.6% 정도 올랐으며 6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 기준이 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데도 활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와 함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 처분하자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A구청은 위 사례의 종중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2013년 4월에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2014년 3월 위 종중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입니다.

 

 


이에 위 종중회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구 지방세법에서는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제사 등의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은 종교 등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만 부동산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A구청이 부과한 2009년부터 2013년도 전부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 동안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다만 위 종중회는 선조의 제사를 치르면서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로 비영리 공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1년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위 종중회에 대해서 A구청이 재산세 면제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보유세의 부과 기준 날짜는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은 12월이니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세금 부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등에 살펴본 결과 재산세 부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이 될 경우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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