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되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을 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세금 신고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가세 면세하는 거래에서 종이발급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미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자가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계산서일 때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에서 다음 달 10일 까지 기간이 주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로의 발급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전송한 모든 전사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의 합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의 합계액만 기록하고 거래처 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의 경우 1%, 지연 전송은 0.1%, 미 전송의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또한 발급 의무대상자에게는 2016년 1월 1일의 거래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자간의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사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법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을 수취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수취의무자는 사업자나 과세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수취해야 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데요. 국세청장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발급 시스템을 택하여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회원에 가입한 후 거래처의 명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하는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하여 전송하였을 때 등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매입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자는 매입자가 발송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과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써 매출처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은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위의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