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는 방법_절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절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절세

 

좋든 싫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절세'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음은 수많은 세금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골라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요?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원천징수를 함과 동시에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두 끝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쉽게 말해 원천징수 대상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절세 주머니,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연말정산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숨기고 싶어도 소득이 속속들이 노출되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므로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분기 공제 한도액인 300만원(2013년 1월 1일 연금계좌개설 분부터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변경됨)을 불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을 잘 챙긴다.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연금정산 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부양가족공제를 잘 활용한다. 부양가족공제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친가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까지 포함된다.

 

④ 맞벌이 부부는 벌이가 높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부부의 소득 차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득차가 커서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받는 돈도 많아져서 절세효과가 크지만, 소득차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미 낸 세금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얻는 이익보다 한쪽이 절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이 많은 쪽이 교육비, 의료비와 같이 공제금액이 큰 항목을 공제받고, 다른 한쪽이 공제액이 적은 항목을 챙기면 절세효과가 배가된다.

 

⑤ 주택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40%(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월세액의 50% 적용),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월세액 소득공제 중복공제는 불가).

 

⑥ 자녀수가 많으면 공제혜택이 커진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2012년 다자녀추가공제 기준).

 

⑦ 공제액이 큰 항목을 먼저 챙긴다. 가령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금액이 더 크므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떼서 의료비 공제분으로 산정해 놓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⑧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바꾼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수입을 거의 다 써야 한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는 일! 따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 지출을 합산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외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확인한다거나, 평소 가계부 쓰기 등을 통해 가계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연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한다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절세 / 탈세 / 조세회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됩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ㆍ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ㆍ유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