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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5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조세법에서는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존속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 가능한 날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또는 환급, 공제를 받았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대표적인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받게 되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례는 어떠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2001년 ㄱ사는 ㄴ사에서 전산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2011년 ㄱ사와 ㄴ사의 거래가 단순히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끼어들기 거래라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사가 ㄴ사에게서 부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허위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 포탈 행위를 하였을 경우인데요. 만약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그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로 인해 조세 포탈 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ㄱ사는 ㄴ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전산장비를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하는 단계마다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발행하여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졌다면 조세 포탈 행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ㄱ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행위가 있었다면 ㄱ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 포탈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과세관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1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비슷하게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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