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비교적 많이 쌀쌀한데요. 강한 바람도 불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이니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

 

업이란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음 제1

 

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3. 해당 과세연

 

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

 

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

 

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그리고 조세감면세액을 산정할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해서 해당 합병법

 

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

 

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등 감면규정 및 관

 

세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

 

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한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조세감면 면제방법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상담을 통해 해결방

 

안을 찾으시는것이 분쟁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고생하면서 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석이 따로 준비되있지만 그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부분들을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면제를 신청하려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것이어야 하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반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중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하며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개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자동차혜택이나 세금면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