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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3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비교적 많이 쌀쌀한데요. 강한 바람도 불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이니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

 

업이란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음 제1

 

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3. 해당 과세연

 

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

 

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

 

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그리고 조세감면세액을 산정할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해서 해당 합병법

 

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

 

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등 감면규정 및 관

 

세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

 

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한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조세감면 면제방법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상담을 통해 해결방

 

안을 찾으시는것이 분쟁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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