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에대해 불복할시 세금환급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세금환급 기한이 기존 3년이였는데, 5년으로 늘

 

어납니다. 또한,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는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

 

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하였는데요.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권을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해 연장하기

 

로 한것인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10년,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15년인데요. 최근 보고서에따르

 

면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

 

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

 

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하는데요.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

 

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

 

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

 

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과세 불복 세금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불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