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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1 조세변호사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

조세변호사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에대해 불복할시 세금환급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세금환급 기한이 기존 3년이였는데, 5년으로 늘

 

어납니다. 또한,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는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

 

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하였는데요.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권을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해 연장하기

 

로 한것인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10년,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15년인데요. 최근 보고서에따르

 

면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

 

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

 

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하는데요.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

 

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

 

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

 

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과세 불복 세금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불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