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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2. 2014.09.25 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

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이름과 상호명, 공급을 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습사기 조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별지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세금계산서에서도 동일하게 날짜를 다르게 기재해왔는데요. 피고인은 위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서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무려 100개 가까이 된 것을 알아내고 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무를 가진 ㄱ씨는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상습사기 조세포탈 즉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만약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기재죄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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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

 

 

 

최근 용역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

 

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않거나 빼돌리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늘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

 

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탁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포탈에서 고의 및 사기에 대한 의미는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

 

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

 

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

 

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

 

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

 

다. 만약, 조세포탈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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