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역외탈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0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
  2. 2014.07.09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조세피난처를 활

 

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ㆍ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

 

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법률가들은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을 꼽고 있습

 

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

 

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ㆍ리베이트ㆍ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 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실상 첫판

 

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형사처벌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예계에서 유독 탈세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환치기가 있었습니다. 환치기는 통화

 

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쫘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

 

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며,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

 

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자본유출등을 막는 방안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보는일도 없어야 하니 여러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밖에 역외탈세 및 환치기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

 

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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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 역외탈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은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

 

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

 

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내거래가 위축하거나, 대기업

 

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조장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찌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

 

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행위에 대

 

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과세

 

당국이 역외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두배 높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

 

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

 

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은 조세 역외탈세가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는 어려운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조세 역외탈세문제가 과연 앞으로 줄어들지 기대되 됩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조세 역외탈

 

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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