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추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8.14 조세소송 변호사_조세 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변호사_조세 추징 및 지원금 환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 추징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세추징의 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 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7.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감액 및 환수 사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65호, 2013. 5. 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1. 거짓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