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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7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_조세변호사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상속재산은 피상속

 

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

 

.

 

 

 

 

 

 

 

그럼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이 2000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0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

 

고가 2000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0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

 

어 각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과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및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조세채권을 구

 

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

 

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

 

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상속세법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

 

을 때는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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