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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8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1)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당했을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에 맨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됬다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을 경우나 행정작용에 의한,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때 본인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을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할때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와 피청구인과 침해된 권리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하는 이유,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경유에 관한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해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경우,그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용결정에는 취소와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한법소원심판의 절차를 거치게되어 나오는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이 그리고 심판청구가 이유없을때는 기가결정,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용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등이 있습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에는 헌법소원 청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종이 종료되었을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을때 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가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심판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내용이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이 되었다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헌법소원을 인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하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것은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남용하지 말라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영수증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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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bhu.cj.gd/aK74ul ▶첨부파일 2014.04.1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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