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비교적 많이 쌀쌀한데요. 강한 바람도 불고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이니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

 

업이란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등을 말합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음 제1

 

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에게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3. 해당 과세연

 

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

 

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시설

 

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그리고 조세감면세액을 산정할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해서 해당 합병법

 

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

 

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

 

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 면제방법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등 감면규정 및 관

 

세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

 

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한다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조세감면 면제방법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상담을 통해 해결방

 

안을 찾으시는것이 분쟁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

 

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며, 조세감

 

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

 

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

 

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

 

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

 

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

 

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

 

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

 

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

 

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감면 결정의 효력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

 

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

 

면신청을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관세등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

 

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

 

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온다고합니다. 그래도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늘도 맑을테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가시기에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가 얘기해드릴 조세관련 이야기는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조세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신청을 할때 신청기한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신청할때 내야되는 서류로는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낼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할때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내용을변경신청,조세감면 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 내용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 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세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조세면제 신청을 할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서류 3가지를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3가지 서류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 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가 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면제 신청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지원 조세감면 면제 신청 외에 조세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세소송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활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변호사-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안녕하세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가 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는데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어느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사업으로써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사업가,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구역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대해서 조세감면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외대상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위해 외국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주식,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출자하는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or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유하고 외국인투자를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10%이상 소유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금액이 있을경우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주식은 10%이상 소유하는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경우에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방법

 

이런 법인세등의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에 신청을해서 그에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조세감면신청서3부,조세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세감면신청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등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결과를 20일이내 통지를 하기때문에 신청한자는 20일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감면내용의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0일보다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개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할경우에는 그에대한 면제신청서와 해당사업이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사본1부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를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뿐 아니라 조세를면제하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위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전문변호사_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일반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

 

◇ 감면 세액의 사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

 

 

 

 

- 위반 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해당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의 경감세액 해당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 해당금액 = 경감세액 해당금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경감세액 해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2항).

 

◇ 준수사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5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 경우

 

※ 그 밖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