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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6 조세강제이행이란 무엇일까

조세강제이행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에는 국전과 지방세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데요. 이를 조세강제이행이라고 합니다. 


체납자가 끝까지 조세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압류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유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세강제이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특히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한 차례 내린 후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ㄱ구청은 1년 후 다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A씨의 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2년 뒤가 되어서야 A씨에게 약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통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재소송을 제기합니다. 


처음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와 결과가 확정되었을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 후에 갑자기 3년분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부분에서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ㄱ구청이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공지를 내릴 수 없었으며 시정명령에 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을 하는 동안 지속되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재공지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조세강제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구청이 강제이행금 공지를 하지 않은 이전 강제이행금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법위반에 대해서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행할 기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붙지만 그 이후에는 압류를 가하는 등의 절차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강제이행에 대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