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민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

 

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

 

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

 

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만약 60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게됩니다.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경농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

 

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렇게 농지 증여받은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를 조세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농지

 

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취득세외에도 증여세와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고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민사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