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적용 될 수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조사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탈루혐의가 있거나 죄질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강제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등을 강제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거래 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3억 45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A씨를 고발한 날로부터 3일 뒤 A씨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벌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냈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다시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를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위법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대해 그 내용을 이행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이전 판결과 달랐는데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그때부터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뒤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장의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일어난 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 범칙 행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이중고를 겪지 않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노하우,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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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최근 ㄱ시의 한 대학교 총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조세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 A씨는 2013년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라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판례를 통해 조세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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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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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절차 위반하면


납세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 등을 환급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 등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과 같이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왔는데요. 위 내용이 조사사무처리 규정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심문을 받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심문,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 절차에는 조사 공무원이 내려온 과세 처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사나 또는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더 명백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정안은 권리 보호에 대한 명문화 절차를 가질 뿐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할 후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세범 혐의자로서 관계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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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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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상담, 조세범 및 벌금 부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조세범은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질서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조세포탈범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벌은 물론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세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세범 벌금 부과 금액이 상당할 때는 벌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상담과 관련된 사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조세범을 저지른 ㅂ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속 기소를 한 후 징역 2년 및 벌금 약 175억원을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만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면 하루 일당을 약 1천 750만원으로 환산을 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를 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조세범죄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및 조세 질서도 흩뜨린 것으로 보고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 것입니다.

 

 


ㅂ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ㅂ씨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시켜서 과도한 가짜의 공급 가액을 설정한 것은 처벌의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ㅂ씨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살펴보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의 선고와 함께 ㅂ씨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으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와 유사하게 ㄷ그룹의 회장이 5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하루 일당으로 5억원의 노역장 유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과도한 일당 설정으로 마땅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 형을 50억 원 이상으로 선고받았을 때는 1,000일 넘도록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ㅂ씨 역시 조세범 벌금 부과에 대해 벌금형 175억원 즉 50억원이 넘는 선고를 받으면서 1,000일 넘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죄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액수의 조세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자료 및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벌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ㅂ씨와 같이 허위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또는 매출과 매입처별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기재하여 과도한 조세범 벌금 부과 또는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신다면 조세범죄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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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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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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