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4.21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2. 2015.04.03 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3. 2015.03.12 조세범죄상담, 조세범 및 벌금 부과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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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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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상담, 조세범 및 벌금 부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조세범은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질서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조세포탈범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벌은 물론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세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세범 벌금 부과 금액이 상당할 때는 벌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상담과 관련된 사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조세범을 저지른 ㅂ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속 기소를 한 후 징역 2년 및 벌금 약 175억원을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만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면 하루 일당을 약 1천 750만원으로 환산을 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를 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조세범죄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및 조세 질서도 흩뜨린 것으로 보고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 것입니다.

 

 


ㅂ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ㅂ씨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시켜서 과도한 가짜의 공급 가액을 설정한 것은 처벌의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ㅂ씨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살펴보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의 선고와 함께 ㅂ씨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으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와 유사하게 ㄷ그룹의 회장이 5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하루 일당으로 5억원의 노역장 유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과도한 일당 설정으로 마땅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 형을 50억 원 이상으로 선고받았을 때는 1,000일 넘도록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ㅂ씨 역시 조세범 벌금 부과에 대해 벌금형 175억원 즉 50억원이 넘는 선고를 받으면서 1,000일 넘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죄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액수의 조세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자료 및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벌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ㅂ씨와 같이 허위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또는 매출과 매입처별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기재하여 과도한 조세범 벌금 부과 또는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신다면 조세범죄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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