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성립하려면?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경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조세포탈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 행위의 은폐 또는 조작이 발생한 경우, 일부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 그 밖에 위계에 대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금, 공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누락 등의 이유로 미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세포탈범으로 몰릴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뿐 아니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만약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고 혹시라도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최대한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에 대한 법 조항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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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되고,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H회사 소속인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일부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실물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이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하나의 계약 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수급자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드러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 중 어떤 부분이 정상 거래인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했으므로 두 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H회사에게 A씨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속해있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친절하고 꼼꼼한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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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련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조세법처벌법에는 조세의 전이나 처벌범위, 벌금 병과, 몰수 물품, 불법 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 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누락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A세무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종합신고 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를 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강의료와 같은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빠뜨려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부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련된 성질의 것으로 개인적인 소득신고에는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은폐와 허위 진술은 세무사의 직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인데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세무신고과정에서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하였다고 해서 직업적인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의 세금을 일부 빠뜨리고 신고를 잘못하였더라도 직업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 직업적인 징계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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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대상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금액이 기준 이상의 금액이라고 판단 되어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B씨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공급한 것, 다른 하나는 B씨가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 이상의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3일이 지난 뒤 다시 B씨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B씨는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고발은 취하되지 않아서 B씨는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세무서장이 지급하라고 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장이 B씨의 조세범칙행위를 고발처리 하고 난 뒤에, 즉 이미 B씨를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은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인 B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B씨의 경우처럼 두 가지 처분 방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본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경우, 이 손해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고발조치까지 가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상황일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령 고발조치까지 갔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법과 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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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상담이 필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인데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혹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여 동시에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에서만 교부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이라고 앞서 설명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이러한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송장의 역할, 청구서의 역할,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혹은 법인세의 과세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위세금계산서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계산서에는 위 설명에 대한 것 외에도 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 둘 다 허위로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여놓고 발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이력이 남는 것이라면 후에 다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부가세를 빼돌리는 등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영리목적을 입증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수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회계 정산 시 철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허나 이미 사태가 커졌다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어떤지 감이 잘 오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특별히 이러한 법률에 관해서 찾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언을 얻기 쉽지 않은데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조세 등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홀가분해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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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조세범 처벌법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조세범 처벌법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며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모두 16,500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또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대법원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시 말해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범 처벌법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조세법과 형사처벌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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