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죄의 종류와 처벌








조세범죄는 쉽게 정리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칭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모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과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사 역량이 강화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조세포탈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조세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적은 경우는 감경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탈루했다면 가중 처벌로 인해 3~5년까지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조세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조세포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실제 거래와는 다르게 거짓의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실수나 직원이 착오한 경우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처벌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데요.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와 충분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다면?


실제로 조세포탈 혐의를 저질러 조세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의도적인 접근이 없는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혐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조세범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죄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증거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억울한 조세포탈 혐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범죄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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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공모행위가



보통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 했거나 회피하는 행위로 탈세를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탈세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조세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 등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범죄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을 두고 범행수법과 방법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3개월 내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한 혐의를 벗기 위해 혼자서 대응 하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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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상담, 조세범 및 벌금 부과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는 조세범은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질서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조세포탈범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벌은 물론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세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세범 벌금 부과 금액이 상당할 때는 벌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상담과 관련된 사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조세범을 저지른 ㅂ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속 기소를 한 후 징역 2년 및 벌금 약 175억원을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천문학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만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면 하루 일당을 약 1천 750만원으로 환산을 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를 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조세범죄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및 조세 질서도 흩뜨린 것으로 보고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 것입니다.

 

 


ㅂ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ㅂ씨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훼손시켜서 과도한 가짜의 공급 가액을 설정한 것은 처벌의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ㅂ씨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살펴보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의 선고와 함께 ㅂ씨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으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와 유사하게 ㄷ그룹의 회장이 5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하루 일당으로 5억원의 노역장 유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요. 과도한 일당 설정으로 마땅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 형을 50억 원 이상으로 선고받았을 때는 1,000일 넘도록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ㅂ씨 역시 조세범 벌금 부과에 대해 벌금형 175억원 즉 50억원이 넘는 선고를 받으면서 1,000일 넘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죄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액수의 조세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자료 및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벌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ㅂ씨와 같이 허위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또는 매출과 매입처별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기재하여 과도한 조세범 벌금 부과 또는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신다면 조세범죄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변호사-관세환급 수출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정말 유행이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외직구에 대해서 물품을 반품할때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관세환급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건데 반품이나 환불을 했다가 제품을 써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반송료에다 관세까지 손해봐야하는셈이니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해 조세범죄변호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요.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청구하거나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환급을 세관장이 해야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한급을 저번 시간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조세범죄변호사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이 되는 대상의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경우에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요 단,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수출물품 원재료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자가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자로 기재된자가 해야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환급신청서와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요량계산서,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환급금 신청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심사를 할 수 있고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을 체납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해야하고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관세환급에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해외직구로 인한 관세환급같은 경우 일반소비자들은 관세에 대한 정보가 많지도 않고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세환급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라며 조세범죄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도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짜세금계산서 처벌_조세범죄변호사

 

어떻게든 부과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자료상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어서 부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데요. 이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공제 받은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처벌은 어떻게 처해지는지 조세범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업체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뒤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어 그에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것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조세부담을 덜으려고 하는것일텐데요. 부당한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와 그럴 이용하는 조세범죄인 자료상은 처벌을 받는다는걸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이가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의 경우 보통 짧은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발생한뒤 폐업을 하게되므로 이런업체들은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 업체가 적발될 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적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항상 조심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린 가짜세금계산서 행위에 대한 처벌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밖에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고 조세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많은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등 세무조사 차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므로 5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제66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공1999하, 153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6누3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스텍(이하 ‘에스텍’이라 한다)이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전흥개발 등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839,658,750원(1996년 제1기 472,523,900원, 1996년 제2기 1,390,962,350원, 1997년 제1기 976,17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장 명의로 공급가액 139,138,9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과 청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당시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에게 각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다음 2003. 7.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이어서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2. 1.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서 에스텍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28,7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2,2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각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에스텍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에스텍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1997. 6. 1. 및 1998. 6. 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04. 2. 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원심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 소송 변호사_채무불이행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발ㆍ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발생사유

 

◇ 채무불이행

 

-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이행지체

 

·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 불법행위(조세범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및 제707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소송능력

 

- 동업체인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만든 인적 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대외활동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조합 자체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709조 참조).

 

◇ 민사소송절차

 

 

◇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고소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고소가 가능한 죄명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조세범죄)에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2항).

 

·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지금까지 조세범죄 소송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죄판례]비자금 조성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환수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비자금 은닉 ·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범죄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 1373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지점이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지사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지사의 자금이 법률상으로는 위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등에 비추어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95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2004. 5. 이전까지는 △△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경기지사’라고 한다)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위 경기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경기지사의 자금이 경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위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조성 경위, 그 후 실제 사용된 비자금의 용도 및 비자금에 대한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인의 승낙이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자금 조성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경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각 근무하면서 부동산매수를 위한 매수대금, 대출이자,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 정상적인 회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후, 위 △△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169,263,997원을, 위 공소외 주식회사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302,063,876원을 각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6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6의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