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1년 평균 탈세한 금액이 연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제8조에 의해 부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탈세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례


A사장과 B이사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02억 원을 만들고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사장과 B이사, 그리고 C건설은 허위로 크게 책정한 공사금액을 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억 원과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A사랑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사장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이사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A사장의 15억 조세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하수급업체들이 C건설이 내야 했을 세금까지 모두 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과 이러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이사 등의 30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는 무죄로 보고 비자금 전부가 사익을 위한 용도로 쓰이진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며 그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조세범처벌법 혐의 상담


위 사례처럼 조세범처벌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결을 받는 죄목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차근차근 초반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처벌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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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장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통고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관련 법리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분쟁, 소송이 있으시다면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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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과대계상 하면





최근 거래업체와 모의하여 부정행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대계상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던 A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 이사장이던 A씨는 공단에 제품을 운송하던 B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비자금조성을 위해 공단 소속차량이 운송한 제품을 B사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요.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품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실질적 사주인 ㄴ테크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ㄱ공단에는 국세를 추징당하고 이사장을 해임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 및 ㄱ공단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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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조세범처벌 위헌으로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 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조세범처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 및 과태료부과는 조세범처벌법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부과 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에 대해 헌재의 조세범처벌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방세 80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ㄴ시의 급여 압류 및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본 과태료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여기서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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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최근 ㄱ시의 한 대학교 총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조세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 A씨는 2013년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라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판례를 통해 조세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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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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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절차 위반하면


납세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 등을 환급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 등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과 같이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왔는데요. 위 내용이 조사사무처리 규정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심문을 받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심문,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 절차에는 조사 공무원이 내려온 과세 처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사나 또는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더 명백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정안은 권리 보호에 대한 명문화 절차를 가질 뿐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할 후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세범 혐의자로서 관계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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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음으로써 헌법의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파산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때 또는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 후 내야 할 세금을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1회계 연도에 3번 넘게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특별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A와 같이 파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용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도난을 당함으로써 납세의 의무자가 자의대로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납세 의무자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이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재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역시 특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 이유의 정당함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체납을 한 이유와 체납 금액, 기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씨와 같이 파산으로 세금 체납하였을 때 조세범처벌의 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체납을 하였다는 사실만 집중하거나 또는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이 모두를 아울러 세금 체납의 경위를 파악한 후 조세범처벌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명백하여 세금 체납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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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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