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계산서 허위를



조세범이 무엇일까요? 조세범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는 데에 있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 지방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은 전에 있던 조세법규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며 조세법규의 실제 효력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들에게 장래 납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에 간접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례, 조세전문변호사와

 

최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급하고 또 발급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의 경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중소기업 A사에게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B씨는 2013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존재하지 않은 물품과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꾸며 2 9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1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타 회사에서 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4 900만 원 등으로 부풀려 발급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인데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합니다. 관련 혐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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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1년 평균 탈세한 금액이 연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제8조에 의해 부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탈세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례


A사장과 B이사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02억 원을 만들고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사장과 B이사, 그리고 C건설은 허위로 크게 책정한 공사금액을 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억 원과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A사랑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사장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이사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A사장의 15억 조세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하수급업체들이 C건설이 내야 했을 세금까지 모두 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과 이러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이사 등의 30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는 무죄로 보고 비자금 전부가 사익을 위한 용도로 쓰이진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며 그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조세범처벌법 혐의 상담


위 사례처럼 조세범처벌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결을 받는 죄목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차근차근 초반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처벌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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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조세범처벌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합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탈혐의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계산을 누락하는 등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반복적인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에 대해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액도 크므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계산 등 관련하여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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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과대계상 하면





최근 거래업체와 모의하여 부정행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대계상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던 A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 이사장이던 A씨는 공단에 제품을 운송하던 B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비자금조성을 위해 공단 소속차량이 운송한 제품을 B사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요.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품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실질적 사주인 ㄴ테크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ㄱ공단에는 국세를 추징당하고 이사장을 해임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 및 ㄱ공단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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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처벌 막으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탈세 처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탈세 처벌과 관련해서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찰은 양도소득세 10억여원을 포탈 하도록 도와서 그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탈세브로커조직 6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지역이 부동산개발로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거나, 토지를 팔아 많은 수입을 올린 지역주민이 많이 늘어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브로커들이 이들에게 접근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준다며 세무신고대리권을 위임 받아 탈세를 도왔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절세하도록 도와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대리권을 위임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ㄱ씨의 경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거래전표 등 50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등 수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ㄴ씨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접근해 세무신고를 위임 받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ㄷ씨는 자신이 건설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공했으며, ㄹ씨는 납세의무자들을 유인해 ㄱ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탈세 처벌과 관련해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인해 탈세 처벌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혹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해를 받아 탈세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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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사건변호사 특별징수의무자





최근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A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이 A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A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와 같이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200210~12월 모두 1 7000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으며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및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해석해보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및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법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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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는 사람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혹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를 제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의 거래처가 아닌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외에도 일부분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후 이를 제3자에게 발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회사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여 회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고 ㄱ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확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0조 2항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발행한 사람은 제10조 1항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ㄱ씨 등이 주장한 같은 법 제10조 3항에서의 경우는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제10조 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죄가 성립하여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수임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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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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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으로 조세형사 혐의 받았다면


지난 2010년에 조세범 처벌법 등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세 포탈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세법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산세 등의 처분은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법 위반과 조세형사 혐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포탈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또는 법인세를 포탈할 때,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할 때 이뤄지곤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변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지하게 세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계산할 때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아예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수입 신고를 낮게 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에 따른 조세형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조세형사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과세 관청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처분을 내리며 더불어 세금 포탈로 얻은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즉 세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법 위반으로 인한 조세형사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고소나 고발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뿐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세범은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명확한 조세 포탈 또는 부당한 환급 공제 등의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 또는 고발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할 때는 세금범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형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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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절차 위반하면


납세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 등을 환급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 등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과 같이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왔는데요. 위 내용이 조사사무처리 규정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심문을 받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심문,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 절차에는 조사 공무원이 내려온 과세 처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사나 또는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더 명백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정안은 권리 보호에 대한 명문화 절차를 가질 뿐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할 후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세범 혐의자로서 관계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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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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