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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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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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마땅히 작성하고 발급할 의무를 사진 사람이 이를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였을 경우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석유류 관련 도소매업체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부를 피하였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해 타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함으로써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액수가 무려 약 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죄질이 악하고 따라서 엄벌을 내릴 필요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자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였던 점을 들어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양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없이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처벌을 받는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린 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받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양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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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1224]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조세소송'부문 전문 인증 받은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형사고발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들은 주로 조세포탈 범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이며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세금계싼서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사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관계자들은 조세형사의 경우에 신고를 한 후에 재판과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동안 조세소송 분야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수많은 경력으로 사건 수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워느 관세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였던 이준근변호사는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력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조세 분쟁에 관련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인의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이준근변호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세법 분야에 대하여 쉴 틈 없는 연구와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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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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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신문 20150119]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약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같은 법률 중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조세범 중에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에 속하고,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부를 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포탈범죄 성립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 달성 순간 범죄 성립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포탈세액의 납부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세포탈혐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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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0:0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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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세모그룹회장의 최측근 a가 재판에

 

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 a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

 

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

 

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형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

 

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

 

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

 

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

 

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

 

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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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 조세범처벌법

 

 

 

최근 용역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산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

 

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않거나 빼돌리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늘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조세포탈 고의 및 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

 

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탁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포탈에서 고의 및 사기에 대한 의미는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

 

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

 

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

 

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

 

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월하실 수 있습니

 

다. 만약, 조세포탈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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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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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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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 조세범도 궁금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게되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 이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그 외 부정한 행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이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해야될 세액의 30/100

이상일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45조 3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의 1/2을 가중받게 됩니다.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하게 됩니다.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작성/수취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24조 1항 5호에 따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 그 외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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