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장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통고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관련 법리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분쟁, 소송이 있으시다면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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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한 조세범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이 그를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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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칙행위란?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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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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