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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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기연예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시끌시끌 한데요. 조세포탈 문제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

 

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다던지, 세금을 아예 회

 

피한다던지 등등 조세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에 착수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

 

.


 

1.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

 

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은 포탈범,확장적 조세범 및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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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등)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하니,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을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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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범칙조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사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것 같습니다. 이런날에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히 수시로 닦아주어야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건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있어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벌률로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으로 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전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화폐로 낸다는 뜻입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부담금.기타의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다른말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이나 고발등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합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하거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또는 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영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중에 사업장이나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해당되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진행중에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등의 내용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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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칙행위란?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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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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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시효/심증

 

 

 

 

 

 

1. 조세 범칙 행위

 

범칙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가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적으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구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중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눕니다.

 

 

 

 

 

2. 조세 범칙 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갖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고,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납세자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해서 필요로하는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조세 범칙 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나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면서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성격으로 보아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조사 가운데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 범칙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나 예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을 갖고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진행 도중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그 수법, 규모, 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조세 범칙 시효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공인시효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시효는 2년입니다.

 

단,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한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세 범칙의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준재에 대해서 법관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해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행위를 의식,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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