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조세범칙행위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을 때 또는 조세의 환급을 받았을 때 조세포탈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정해진 세법에 따라서 조세범칙행위를 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를 살펴보면 세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법, 취납재산은닉법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세포탈의 혐의가 크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다루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타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적용했는지 살피는 것부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므로 조세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의 처벌은?


조세포탈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한 금액이 증가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는?


조세형사사건은 무작정 부인하거나 거짓을 진술한 경우 처벌을 피할 길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 요건이나 해당 성립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중장부를 작성했거나,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행동 또는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신고를 잘못하거나,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직원의 실수로 조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포탈은 물론 조세와 관련된 분쟁 사항에 있어서 조세범칙행위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포탈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갑니다. 탈루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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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그 행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범칙행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범칙행위는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칙행위는 세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취납재산은닉범, 증지나 증인의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 제조검, 장부비치차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와 소송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와 소송 사례

 

물류 회사를 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53만 톤 리터의 가짜 석유를 만들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4500만원 가량을 부풀린 38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이후 세무서장은 벌금에 따르는 1568만 원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냈으나 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2심은 이러한 세부 서장의 통고처분은 고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는 않지만 무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을 낸 이상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되어 2차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가짜 석유를 만든 것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면 이후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같은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렸어도 이는 법적인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으며, 조세 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따라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행위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이후 같은 혐의로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범칙금이 납부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 처벌 절차와 적용사례. 만약 이러한 범칙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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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 법칙금납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행위 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조세범칙행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5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조세범칙행위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에 대해 절차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범칙금납부 등 관련 조세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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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행위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범칙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책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

 

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

 

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

 

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

 

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압수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

 

라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됩니다.

 

 

 

 

 

 

 

그럼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

 

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틀별조사의 경우도 포

 

함합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

 

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만약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고발사유를 명기치 아

 

니한 경우에는 고발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0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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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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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조세범칙행위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


1. 세무공무원이 제 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떄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 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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