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처벌법

 


최근에 연예인이 탈세를 한 혐의로 주목이 되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은 연예인 A씨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장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에 소득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실시하는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A씨는 100억원대의 탈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하는 조세범칙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처벌법에 대해서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뚜렷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의 성격으로 봐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급 및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인데요. 이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 행위로 조세위해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인지세, 교통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1년 평균 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법를 위반한 사람 중에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에 대한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도 점점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행위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범칙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책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

 

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

 

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

 

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

 

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압수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

 

라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됩니다.

 

 

 

 

 

 

 

그럼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

 

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틀별조사의 경우도 포

 

함합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

 

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만약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고발사유를 명기치 아

 

니한 경우에는 고발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0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기연예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시끌시끌 한데요. 조세포탈 문제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

 

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다던지, 세금을 아예 회

 

피한다던지 등등 조세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에 착수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

 

.


 

1.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

 

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은 포탈범,확장적 조세범 및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등)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하니,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을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변호사-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범칙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하루사이에 벚꽃이 활짝 핀것같은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봄비로 인해 벚꽃이 다 지는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축제를 보러갈 계획을 많이 짜두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많은양의 비가 내리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늘 조세범칙변호사가 알려드릴 조세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작성해 발행받는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조세범죄에서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고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다면 장부기록과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되고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곧급받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시설에 의한 운영용역을 공급하는자도 해당되는데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았다면 이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할까요?

 

물건을 주고 받는 거래를 했는데 그에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없고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세를 징수할때 증빙도 없다면 많은 혼란이 거래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외에도 조세범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조세관련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범칙조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사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것 같습니다. 이런날에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깨끗히 수시로 닦아주어야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건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 우리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있어서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벌률로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으로 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금전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화폐로 낸다는 뜻입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부담금.기타의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다른말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이나 고발등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합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하거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또는 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영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때문에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중에 사업장이나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해당되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진행중에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등의 내용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따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이란?

 

행정벌에 속하는 재정범의 일종입니다.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의 처벌 ·절차는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 ·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 ·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 등에 관한 규정이 조세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형절차(科刑節次)도 벌금 또는 과료나 몰수 ·추징금 등에 통고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형이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에 대하여는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사건이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일반형사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란?

 

1951년 제정된 뒤 1999년 12월 법률 제607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나 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되, 현행범이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관할구역에 한해 심문·수색·차압 또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이나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합니다.

 

 

 

범칙사건의 증빙을 모으는 일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합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모은 증빙은 소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해야 합니다.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칙행위란?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조세범칙행위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


1. 세무공무원이 제 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떄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 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