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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2 조세법률주의 차명주식 양도는
  2. 2016.04.28 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조세법률주의 차명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 천 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ㄱ 회장 측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주식 등 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ㄱ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ㄱ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4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ㄱ 회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ㄱ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의 판례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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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통상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가구 판매업 대표가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을 통해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3명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개법인의 합계 18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조세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을 통해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이나 분쟁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꼼꼼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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